양성평등정책은 여성의 고용률이나 고위직 승진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측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권리 인식이 우선돼야 하며 더불어 남성의 젠더 감수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일·가정 양립확산' 부문에서 서울시와 창원시 정책을 비교 모니터링해 보았다. 보스턴칼리지 일·가정양립연구소(2016)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 정도에 따른 남성의 삶 만족도는 갈등을 겪는 남성보다 양립하는 남성의 삶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가정 양립 문화는 독박육아, 독박가사, 일·가정 양자택일에서 여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며, 저출산 극복의 주요 방안이기도 하다.

모든 사업에는 추진배경이 있지만 양성평등 실현 필요성을 설득하는 면에서 서울시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추진과정에서도 부서별 목표치, 기관별 성과지표 반영, 체험수기 공모, 우수부서 시상, 홍보동영상 및 소책자 제작 등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창원시는 적극권장, 적극홍보, 기관장 솔선수범 등 두루뭉술함과 남성의 '참여','지원' 등의 표현으로 가사와 양육에서 남성은 여전히 보조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느꼈다.

창원시 일·가정 양립 정책 일부 사업은 내용의 중복으로 과제 수만 늘어난 것 같았으며, 직원건강증진·안식휴가제·동호회 다양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은 수혜자의 성별분리 통계가 없고, 양성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들 사업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직원 복지증진 정책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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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 실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시는 여성정책 전문기구가 있어서 전문 연구원들에 의한 정책 연구와 더불어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에 창원시는 전문 기구 없이 해당 부서의 많은 업무들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다 보니 담당자가 애를 써도 깊이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다행한 것은 창원시가 양성평등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시작으로 향후 창원시의 여성정책 전문기구 설치와 함께 양성평등정책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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