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경상대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는 "열린 지방분권시대 준비는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단체 차원의 준비다.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개헌 같은 법적 토대를 바꿔야 한다. 지방정부와 관련 시민단체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를 견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경남도에 지방분권협의회 = 가장 분명한 주체는 지난해 7월 구성된 '경상남도지방분권협의회'다. 정치계 조우성·하선영 도의원, 학계 송병주(경남대)·송광태(창원대)·안성수(창원대)·최상한(경상대) 교수, 언론계 이상규 경남신문 정치부장·황상욱 서울경제 경남취재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법조계의 강선령·권연경 변호사, 경제계 서영옥 (주)화인테크놀리지 대표 ·박희순 (주)대성엠텍 회장, 박흥석 경남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자성 경남공공정책연구원장, 윤인국 도 행정국장 등 15명이다.

위원장인 송병주(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성 당시 "개헌이나 지방자치 관련 건의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계속 하지만 국회는 꿈쩍도 안 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방자치가 가로막혀 있는 사례 둘이 제시됐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이 68대 32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 중앙사무 위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지방행정 통제가 과다하다."

"8 대 2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점점 더 악화된다. 보육·급식·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개별급여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악화한다. 2000년 59.4%→2010년 52.2%→2015년 50.6%."

1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올해 활동계획은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양 발굴사무 심사지원, 도 자체 이양사무 발굴·심사, 이양사무 행정·재정 지원계획 마련 및 법제화 등이다. 오는 7월 5일 이들은 도의회에서 '지방분권아카데미'를 연다. 각 시군 주민자치위원들과 이·통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조우성 도의원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분권 실현방안 특강, 진주시·고성군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등이 계획돼 있다.

위원인 최상한 교수는 현 지방분권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재는 법정단체가 아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내에서 시도별 분권협의회 기능이 법제화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역할과 의미가 한계적이다. 단체장이나 집행부 의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법적 기구가 아니니까 임의기구가 될 수 있고, 형식화할 수밖에 없다. 시군별 연계기구도 있어야 한다. 밑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시민단체, 시군별 준비는 누가? = 경남지역 시민과 시민단체 차원의 지방분권운동도 불이 붙었다.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올해 2월 '지방분권운동경남연대'가 결성됐다. 2002년 결성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이후 활동이 끊겼던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의 맥을 다시 이었다.

소속 회원은 30여 명으로 정원식(경남대) 교수, 손은일(한국국제대) 교수, 강재규(인제대) 교수 등이 상임대표를 맡았다. 학계의 안권욱(부산고 고신대·정책위원장) 교수, 시민사회계의 진주YMCA 김일식 사무총장(집행위원장), 여성계의 이순옥 진해YWCA 회장, 신원식(경남대) 교수, 거제경실련 이헌(거제대 교수) 상임의장 등은 공동대표다.

공동대표인 고신대 의료복지행정 전공 안권욱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과 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단위 지방분권 담당부서나 협의회 등 관련 조직은 없다. 담당부서 내에서 지방분권업무를 겸임하는 정도다. 시군단위 지방분권 조직과 업무를 특화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