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 신항만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작된 해양신도시 사업이 자칫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창원시가 지난해 4월 부영주택과 진행하던 우선협상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2월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또다시 마땅한 민간개발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밀어붙인 신항만 건설로 생긴 준설토를 매립해 해양신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에 애초 시민사회가 반대했다. 그럼에도 신항만 사업타당성 검토를 중앙정부가 했는데, 국책기관에서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어떤 까닭에서인지 그 타당성 검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후 신항만이 건설되고, 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처음 제시했던 장밋빛 청사진은 전부 결과와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우리나라 국책사업과 민자유치 사업 등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했듯이 신항만과 해양신도시는 종합선물세트로 과거 정부의 토건 중심 사업 결과물로 지자체가 골치를 앓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가포신항-해양신도시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루빨리 감사원을 통해 그동안 사업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바란다. 애초 정부기관의 부정적인 타당성 용역 결과가 뚜렷한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 이유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 고위관리들이 마산아이포트(주)의 1·2대 사장으로 취임한 점도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최근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지자체가 한 게 아니냐"는 솔직한 말에서도 보듯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과거 정부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진행에 자성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사업 재평가 과정에 창원시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해양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그동안 신항만과 해양신도시 문제로 사사건건 대립해 왔던 시민사회와 협치로 더 나은 도시건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참에 창원시장이 직접 시민사회와 협력해 중앙정부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일도 마다치 않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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