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의 거리낌없는 모순에 분노
검찰 통제 다양화할 필요 있어
권력 심판 민주주의 강점 살려야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야당 의원들이 사이버 여론공작에 가담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범행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은 여직원에 대한 감금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기소합니다.

만인의 눈앞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스러져간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이 아닌 농민의 시신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저항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낸 학생들이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며칠 뒤 검찰총장은 자신의 퇴임식에서 독일 철학자 칸트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지금 우리가 검찰권의 견제를 말하는 이유는 국가권력이 정의의 이름으로 불의를 정당화하는 이 거리낌 없는 모순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이토록 후안무치한 태도를 유지하고, 상식과 논리에조차 반하는 비뚤어진 검찰권 행사에 망설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정입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검찰에 대한 시민의 인사권 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민이 직접 검찰의 인사고과 및 징계심사 절차를 주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제3의 독립기구가 검찰의 인적 체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입신양명을 결정하는 주체로 운용되는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논의할 때입니다.

이것은 검찰로 하여금 기소 내지 불기소 처분 등의 당위를 주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논리의 언어로 증명하도록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를 강제합니다. 법을 빌미로 자행되는 비뚤어진 검찰권 행사가 결국 그들의 입신양명에 철저히 반할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민주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통제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역시 그래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의 교훈이 너무 뼈저리기 때문입니다.

외려 검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여러 각도에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은 물론 해당 기관에 '시민감시단'을 파견함으로써 검찰권의 오·남용, 인권유린 등을 실시간 억제하고 그들의 퇴출사유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그 실효를 확보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이점은 국가권력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이들을 일반 시민들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하고도 당연한 사실을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국정원 작전요원의 범행에 눈감은 채 무고한 국회의원을 기소한 검사, 사인이 명백한 시신에 대해 부검영장이란 보복적 폭력을 감행한 검사,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낸 학생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검사들을 모두 불러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시민을 지킬 자격이 없다.

주문, 피청구인 검사 아무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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