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문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5·6호기 건설 중단 말 없어…시민단체 "탈핵 로드맵 짜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본격적인 '탈핵 시대'를 선언하자, 탈핵경남시민행동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탈핵 시대를 환영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등이 빠져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이같이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 대책은 '탈핵 한국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40년 핵발전소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탈핵 시대로 가기 위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시민행동은 "하지만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후 탈핵 정책 실현을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전반적인 탈핵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양대책위도 이날 논평을 내고 "탈핵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하지만 밀양송전탑 건설 근거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이 후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밀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송전선로 갈등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신규 발전소 입지를 선정할 때 송전선로 제약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천명할 만큼 송전선로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문제에서 매우 긴요하고 현실적인 사안"이라고 했다.

에너지정의행동도 성명서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이미 지난 선거 때 충분히 진행했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자료집과 발언으로 수차례 확인했던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6월 말로 활동을 종료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 100대 과제'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포함되는 일"이라며 "계속되는 논란과 매몰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할 때 밀양 할머니 4명이 "우리 밀양 할매 할배 27명이 직접 써서 청와대에 전달한 편지를 바쁘시더라도 꼭 읽어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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