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가족정책관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성단체가 도의회 해당 상임위 하루 전인 19일 기자회견, 토론회, 1인 시위를 잇따라 하고 비판 강도를 높여갔다.

이날 오후 5시 도의회 1층 강당에서 김지수·전현숙·하선영 도의원 공동 주최로 '도 행정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을 위한 긴급 도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윤자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장이 발제를, 전현숙 도의원, 김순희 정의당 도당 사무처장, 정우서 국민의당 도당 여성위원장, 문현숙 경남여성연대 상임대표, 이종은 녹색경남21 전 사무처장이 발표를 맡았다.

김 센터장은 먼저 경남 여성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은 2010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됐으며 이전에는 보건복지여성국 내 여성정책과 형태였다.

김 센터장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7년 만에 이전 형태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도는 지역 여성 문제 현황 조사와 그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정책 과제를 수립해야 하지만 그동안 여성정책관 부서만 설치했을 뿐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켜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도가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 내 여성가족정책과로 조직하겠다는 것은 성평등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현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유지 △'정책계' 추가 설치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시행 △여성 대표성 강화 △여성정책연구기관 대안 마련을 제언했다. 아울러 향후 과제로 △여성정책연구원 설립 △'여성가족정책국'으로 확대 설치 등을 들었다.

또 경남여성단체연합, 도내 정당·단체 27개가 가입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직개편안 추진 중단과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 즉각 교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가 19대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 15일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가 앞서 이번 조직 개편으로 업무 효율·다른 과와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한 것에는 "김두관 전 도지사 시절 여성가족정책관이 신설, 지위가 상승돼 그나마 경남의 성평등 지수 향상을 이끌었다"고 반박했다. 단체는 "도의회의 행정조직 개편안 수정 발의 또는 부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여성가족정책관과 과의 장이 같은 4급 서기관으로 직급상 같다는 점, 전체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직이 격하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성민 도 정책기획관은 "행정부지사 직속의 '관' 조직은 단기간 특화된 업무로 빠른 성과를 내야 할 때 적합하다. 하지만 여성가족업무처럼 장기간 상시화된 업무는 부서 간 업무연계성과 시너지효과를 노릴 수 있게 국 조직에 편입되는 것이 옳다"면서 "도청 내 대부분 관 조직이 지금은 국으로 흡수됐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에서 제시한 전국 시·도청별 여성가족 업무 기구에 대해 도는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별도의 국 형태로, 대구·광주·충북·충남·전남·경북 등 6개 시·도가 기존 경남처럼 '관' 형태의 부단체장 직속기구로 돼 있다고 제시했다. 대전·울산·세종·강원·전북·제주 등은 복지국 소속 과 단위 조직이다.

한편, 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은 오늘(20일) 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29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