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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의 세상만사]지역이 홀대받지 않으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유권자 혁명'기회
폐습 타파하고 주민 섬길 후보 찾자

임용일 편집국장 yiim@idomin.com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경남에서도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광역의원(도의원), 기초의원(시·군의원)을 뽑는다. 내년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 첫 선거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유권자인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현재 지지율 80%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감안하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역대 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대선 결과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그대로 녹아들기 어렵다. 지역단위로 진행되는 지방선거는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없어져야 할 폐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단위가 적은 기초·광역의원이나 시장·군수선거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에 사조직이 동원되고 은밀히 금품이 오가는 폐단이 적지 않다. 그것을 노리고 후보자에게 접근해 불·탈법을 부추기는 전문 브로커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자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참신한 인물이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역대 선거판에서 비일비재했다. 지방정치가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중요 원인이다.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대기 중인 차정섭 함안군수 사건을 보면 내년 6·13 지방선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다. 차 군수에게 법정 선거비용은 법전(法典)에나 있는 유명무실한 용어였다. 어떻게 해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장을 거머쥐었는지 모르겠지만 차 군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의 선거비용이 발생하자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당선되면 이권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았다. 물론 차 군수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다. 어찌 됐든 경찰은 차 군수가 허용된 법정 선거비용 1억 2300만 원 외 추가로 10억 이상의 선거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에선 차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15억~20억 상당을 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인구 7만도 안 되는 작은 자치단체장이 되고자 사용한 돈이 그 정도라면 나머지 지역은 어떨지 대략 짐작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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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군수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면 얼마나 될까? 1년에 8000만~9000만 원 남짓인 것으로 아는데 본전 생각에 이권·특혜 제공, 승진 장사, 개발 예정지 제3자 투기 등 소위 돈 되는 일에 혈안일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후딱 지나간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과 주민을 섬길 줄 아는 제대로 된 일꾼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다. 허투루 보고 대충 찍었다가 지역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다운 나라, 반듯하게 선 나라'가 대한민국의 숙제라면 '제대로 된 지방정치, 지역이 홀대받지 않는 나라'의 몫은 온전히 지역민이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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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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