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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 문 닫은 '떳떳하지 못한' 군의회

하동·함양 잇단 방청 불허
행정사무감사 비공개 고수
언론도 통제…알권리 침해

허귀용 한동춘 기자 enaga@idomin.com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도내 시군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지역 일부 의회에서 군민의 회의장 방청을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하동군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시민단체의 의회 방청을 불허해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3일 공문을 보내 행정사무감사 회의 방청을 요청했지만 군의회는 불허했다.

군의회의 불허 이유는 회의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 요구에 불허 통보를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방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군의회는 마지막 날 방청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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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의회 본회의 모습./경남도민일보DB

당시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방청금지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법원이 "방청불허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청을 해 소송으로 얻으려는 뜻을 이미 성취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지난 15일 창원지법에 방청금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앞으로 군의회의 모든 회의에 방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강진석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는 "회의장소 협소는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때 무리 없이 방청한 전례가 있고, 우리 단체가 회의를 방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므로 질서유지 또한 방청거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군의회를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하동군의회는 방청 관련 공식 입장문을 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법이나 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방청을 제한할 수 있고,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방청석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일반인의 회의장 진입으로 회의 방해 등 예방을 위해 질서유지가 필요하며, 개인 신상정보나 이해관계에 따른 특정 정보 등이 수시로 다뤄지는 상황 때문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 회의 내용은 군청 실과와 읍면 사무소, 의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 생방송으로 공개되며, 의원휴게실에 공간을 마련해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은 함양군의회에서도 발생했다.

함양군의회도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별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의혹 제기로 당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데다 대외비 유출 등의 문제가 있다며 주민 방청은 물론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임재구 의장은 "사무감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또 대외비로 다루는 사안이 공개될 때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의장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한 것이 관례적"이라며 "행정사무감사장 공개에 대해서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지역에 따라 공개하는 곳도 있고, 비공개를 고수하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함양군과 인접한 거창과 산청군은 행정사무감사장 방청을 허용하며, 산청군은 군청 네트워크를 통해 실과는 물론 읍면에서도 감사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양지역 언론사 한 기자는 "방청은 물론 언론까지 통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더구나 지역에 따라 회의 방청이 가능하고 어떤 곳은 불가능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피해 운운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에 대한 면피용으로 비공개를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된다. 군의원이 사무감사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 지적해야 한다"며 "군의원의 허물을 덮으려는 차원에서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잘못된 지적은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비공개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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