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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핵발전소 고리 1호기 폐쇄…'탈핵 시동' 걸리나

고리 1호기, 10년 더 연장 가동돼…19일 0시 영구정지
환경연합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해"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약속 촉구 기자회견 후 거리행진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입력 : 2017-06-15 17:08:09 목     노출 : 2017-06-15 17:20:00 목

우리나라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9일 폐쇄된다. 국내에서 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하기는 처음이다.

고리 1호기 폐쇄가 실질적인 탈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월성 1호기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강화 △탈핵로드맵 수립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현재 핵발전소 25기가 가동 중이며, 11기(건설 5기, 예정 6기)가 더 지어지거나 건설 예정이다. 25기 가운데 고리 1호기를 포함해 12기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공약대로라면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건설 중단으로 핵발전소는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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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1호기(왼쪽 돔). 오른쪽 돔은 고리2호기.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58만7천㎾급)는 오는 18일 24시(19일 00시) 영구정지된다. / 연합뉴스

지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2007년 30년 설계수명 30년을 채웠지만 10년 더 연장 가동돼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연장 추진을 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난해 경주 지진 등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쇄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국 폐쇄 결정을 했다. 고리 1호기는 19일 0시에 멈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 1호기 폐쇄를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고리 1호기가 멈추는 날 문재인 정부는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과 대만은 탈핵 선언을 했다.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32%로 우리나라 핵발전 비중과 맞먹는다.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비중은 30%에 이르는 데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탈핵을 바라는 목소리는 연장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 폐쇄,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모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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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5일 오전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정부에 탈핵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대동백화점까지 행진을 했다. /표세호 기자

탈핵경남시민행동은 15일 오전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정부에 탈핵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대동백화점까지 행진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부모 박지혜(37) 씨는 "후쿠시마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제 아이가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민행동은 핵발전을 둘러싼 학계와 산업계가 탈핵 반대 논리로 제시한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폭등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행동은 "매년 800t씩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방법도 모르면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송전탑과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 재산상 피해를 안기면서 우선 싼 것이 좋다는 식으로 위험한 핵발전을 계속 하자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조 5000억 원 매몰비용 운운하며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은 2014년 98% 공정률인 원전을 폐쇄했고, 2025년까지 가동 중인 6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민 안전보다 돈이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140만㎾ 원전 1기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과 1%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도시 가정은 한 달에 평균 400원 인상되는 것이다. 폭탄 주장은 명백한 거짓정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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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