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잇달아 폐수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7일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이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민.관.기업체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대규모 국가공단의 환경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공단지역 폐수관리의 재검토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 민 관 기업체 공동협의체 구성= 마산만 살리기시민연합의 7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창원공단에서 되풀이되고있는 유독성 폐수 유출사고는 10~20년 가량된 기업체 폐수처리 시스템의 노후 및 배출 관거의 지하매설, 기업체의 환경의식 부재로 진단하고 마산만과 직결되는 폐수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낙동강환경관리청 경남도 마산 창원시 공단 기업체 협의회가 함께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시민연합의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지난 99년 창원 남천에서 두 차례에 걸친 대형 유독물 배출 사고가 났을 당시 마창환경운동연합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창원시에 공단입주업체의 환경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개 및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창환경운동엽합 한 관계자는 “올들어 봉암갯벌 연안에 숭어와 꼬시락 등 여러종의 어류가 회귀하면서 남천과 봉암갯벌이 되살아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모처럼 시민과 환경단체 관련행정 기관에서 마산만 살리기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환경청 공단기업체 행정관청 환경단체가 포함된 공단 폐수관리와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이 최근 발표한 ‘봉암갯벌 조류조사’ 자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날아던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 4월16일 봉암천 일대에는 붉은부리갈매기 1351마리,흰빰검둥오리 57마리 등 17종 1500여마리가 목격됐고 올들어서는 통일중공업,동원산업 등 남천과 봉암교 일원에 이보다 많은 조류가 서식중인 것이 확인됐다.
△공단 기업체 환경관리권 문제= 현재 국가공단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은 적은 단속 인원으로 국가공단인 창원공단.마산자유무역지역 등을 포함해 경남.부산.울산권의 환경 지도단속을 포괄적으로 맡는데 한계가 있어 해당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관리권 이양을 요구해왔다.
11일 낙동강환경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창원공단 내 654개 입주업체 가운데 폐수 발생 업소는 모두 467개로 1일 3만6100t의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중 150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폐수를 처리한뒤 하수관로를 통해 내보내고 나머지 업체는 위탁업체를 통해 수거처리하고 있다.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업체도 대부분 영세해 오염물질의 적정한 보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오염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그러나 공단업체의 오염원 감시와 지도단속을 맡고있는 낙동강관리청은 업체당 연간 1~2회 점검외 사실상 업체 자율적인 환경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단속도 처리장치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허용 기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창원시도 자체적인 지도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오염사고 방제작업만 하는 정도가 고작이어서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기관간의 이원화된 하천관리로 오염사고 발생시 공조체제가 제때 안돼 적기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는 지자체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공단내 환경 관리권 이관을 꺼리고 있지만 지자체들도 전문성이 있는 환경직 공무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난개발 문제는 NGO의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관리권 이관을 주장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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