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는 소식에도 소상공인들은 웃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일 당정정책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이달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이를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부분 관련단체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국 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8일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새 정부는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과 신설부서를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만 보면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기존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정책국을 '소상공인정책실'로 승격시켜 조직을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정책국은 그대로 국체제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조직은 승격되고 소상공인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는 유지가 아니라 격하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개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그간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 안에 예속돼온 탓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새로 설립될 부처에서만큼은 중소기업 관련 부서와 소상공인 관련 부서가 대등한 관계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임 회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창업 위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처방해 혼란을 줬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오랜 기간 업을 지속하며 골목상권을 지켜온 풀뿌리 소상공인들에게도 정책의 효과가 실핏줄처럼 고루 퍼져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끝내 소상공인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권리행사를 통해서라도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