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검사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문책인사'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온 문재인 정부가 문책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유상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기게 됐다.

8일 법무부는 고등검사장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 발표에 이은 것이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후속 인사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에서 4명은 보직이 없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는데 모두 사직서를 냈다. 빈자리를 채우는 전보자를 빼면 유 창원지검장 전보도 문책성이다. 유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실무 책임자였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를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 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을 때부터 예고됐었다. 이 문건에는 최순실 남편인 정윤회 씨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핵심 인사와 국정 운영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정윤회 문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4년 11월 <세계일보> 보도로 세상에 드러났으나 당시 정권은 문서에 따른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갔었다. 검찰도 문건 내용의 진위보다 문서 유출자만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이 사건을 맡았던 고위직은 승진 가도를 달렸다.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으며, 유 3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검찰이 정윤회 사건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사태를 막았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개혁 대상에 꼽혔다. 유 지검장이 정윤회 사건을 맡았던 자신의 과거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역에 나돌기도 했다.

창원지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갑자기 인사가 나서 경황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정기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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