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하동군은 공무원 청렴을 내세우며 부정청탁과 향응 등 비리를 근절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지만 말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동자치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 하동군은 최근 3년 동안 군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총 4억 5783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 1억 3500만 원이다. 사용건수를 보면 군수 949건, 부군수 633건인데 이 중 음식제공 건수는 군수 653건, 부군수 435건이다. 지난해에는 군수 업무추진비의 90.8%가 음식제공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가 기형적으로 음식 제공 비율이 높다는 것은 명목상 문제 여부를 떠나 분명히 군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밝혀줄 관련 증빙서류도 부실한 것은 사용 후 짜맞추기를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돈은 다른 데 쓰고 음식값으로 지급한 것으로 했다면 업무추진비는 명목일 뿐 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드러난 물놀이 안전관리 담당직원 격려 자리에서의 오전 음주이다. 안전의식은 물론이고 공직기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이 이처럼 무분별한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편성하고, 쓰임에 대해서도 시·군의회가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하동군은 전모가 드러났지만 다른 시·군도 하동군과 별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업무추진비가 관례로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하동군은 2016년 들어 군수의 음식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속으로는 음식으로 공무원을 관리하고 겉으로는 청렴을 내세워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동군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이런 식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앞선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농단이 지방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