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동연·강경화 표절·탈세 의혹 등 검증
공식사과·해명·반박 설전

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헌법재판소장)·김동연(경제부총리)·강경화(외교부장관) 세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소신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가장 곤혹스러웠던 이는 강경화 후보자였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인사 배제 원칙' 대부분에 연루되면서 일부 사안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강 후보자는 서울 봉천동 주택 실제 거래내역서, 소득세 납부 내역, 아들 출입국 관리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 없이는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없다"며 기선 제압부터 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어 "본인 재산 상황을 잘 몰랐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 미국의 경우 탈세를 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며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왼쪽부터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각 후보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이주영(한국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논문 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1984년 강 후보자 박사학위 논문의 35단어가 1976년 발표된 다른 논문과 일치하는데, 인용 표시를 하지 않아 표절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공직자로서 판단이 매우 부족했다. 사과를 드린다"고 자녀 위장전입 등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도 "따옴표를 넣지 않은 게 기술적인 실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단어 이상을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은 논문 발표 당시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를 첫 여성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자질과 능력 덕분"(원혜영 의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함으로써 의혹을 풀어달라"(박병석 의원)고 시종 강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는 탈세와 투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심재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 모친은 지난 2006년 10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판교 한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실제 입주는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서 본인이 살 집도 아닌데 분양받은 것도 그렇고, 자금 마련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했다.

엄용수(한국당·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1억 7000여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이는 사회통념상 명백한 증여"라며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 역시 합법을 가장한 증여를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다. 모친에게 돈을 빌릴 때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린 건 여유 있게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판교 아파트 분양도 어머니 혼자 살기 어려워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때아닌(?) '보은 판결'이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자신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민주당에 보은하기 위해 판결한 것"(곽상도 한국당 의원)이라는 주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금태섭 의원은 "후보자는 30년간 판사로, 4년 8개월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써왔다"고 했고 김성수 의원도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을 보면 철저한 신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가장 적합한 사법기관"이라며 "현재는 법정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10~20년 뒤에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다수의견이 될 수 있어서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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