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시설 조정 촉구…정부 '제약수위' 진단 인정

정부가 4대 강 보 상시개방을 하면서 수문을 조금밖에 내리지 못한 것은 양수장 취수시설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 강 사업을 하면서 강물을 퍼 올리는 농업용 양수장 취수구가 높게 설치된 탓이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 강 사업 초기부터 보 하상 세굴, 바닥층 침하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에 수문개방을 하면서 양수시설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양수시설 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애초에 취수구 설계나 시공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나머지 10개 보 수문 개방과, 전면개방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상시개방에 대해 '찔끔 개방은 녹조문제 해결대책으로 미흡하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2시 전국 4대 강 보 16개 중 6곳 수문을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양수제약수위(0.2~1.25m)까지만 내렸다. 상시개방된 보와 낮춰진 수위는 낙동강 강정고령보(1.25m)·달성보(0.5m)·합천창녕보(1m)·창녕함안보(0.2m), 금강 공주보(0.2m), 영산강 죽산보(1m) 등이다.

지난 1일 낙동강 창녕함안보 수문이 열렸다. 이날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강은 흘러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수문 개방을 환영했다. /경남도민일보 DB

관리수위가 5m인 함안보는 이번에 양수제약수위인 4.8m로 수문을 낮췄는데, 더 내리면 양수장 취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4대 강 사업 전에는 취수구가 강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보가 생기면 수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취수구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수제약수위 밑으로 내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양수장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취수구 높이 때문에 1단계 보 개방 높이를 양수제약수위에 맞출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일 합동브리핑에서 "개방시 수위를 많이 내리지 못하는 것은 양수장 취수구 위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개 보 지역에 농업용 양수장은 강정고령보 11곳, 달성보 9곳, 합천창녕보 12곳, 창녕함안보 15곳, 공주보 3곳, 죽산보 13곳 등 모두 63곳이 있다.

이와 관련, 4대 강 사업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만든 훈령인 '보 관리규정'은 "하한수위란 보 관리를 위한 최저수위를 말하며, 보 건설 전 갈수위 또는 취수시설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위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하한수위에서도 양수장을 포함한 취수시설 운영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 것인데, 양수제약수위보다 더 낮은 하한수위에서도 취수할 수 있도록 취수구가 낮게 설치돼야 가능하다.

하한수위와 달리 어도·양수·지하수 '제약수위'라는 단어는 지난 2월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낸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방안' 보고서에서 나왔다. 특히 보고서에 양수제약수위 이하로 수위를 낮추면 취수 불가능한 양수장이 26곳이며, 216억 원을 들여 취수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취수구 조정을 한다고 밝혔으니 하한수위에 맞춰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4대 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을 약속하면서 "민관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4대 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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