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통과에 주력 - 야3당 "부작용 우려"싸늘

문재인 정부가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야권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 전체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은 책임 회피"라며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기에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조 2000억 원이며 일자리 수로는 공공부문 7만 1000개를 포함해 8만 6000개다. 경찰관·교사·소방관 등 민생 관련 공무원 1만 2000명, 보육교사·노인돌보미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2만 4000명,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만 있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有) 3무(無) 추경"이라고 평가하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브리핑에서 "일자리 추경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착한 추경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늦어도 (6월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 정부에도 야당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의 반응은 그러나 싸늘하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정부는 잡다하고 소소한 사업에 푼돈 나눠주는 것을 일자리 추경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며 "공무원을 더 뽑거나 현금을 살포해 단기적·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 청년을 공시족으로 몰리게 해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 일자리로도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장하성 실장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추경은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이 핵심"이라며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추경 편성 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 근로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두 당 모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인데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실업자가 아닌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공시족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증가된 세수에 맞춰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식의 주먹구구식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지원 어느 것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의당은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큰 틀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소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신규 사업 비중보다 기존 사업 확대에 머물거나 이전 추경안과 대동소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한계이고 실망"이라며 "하지만 심각한 실업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추경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서비스 일자리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민간에만 맡길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며 "국회도 여야 따로 없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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