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세 신설 등 탈핵정책 제안도

부산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포함한 탈핵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놓고 원자력 산업계와 일부 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5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연일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마저 들어서게 되면,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고 만다"면서 "이제 그만 지어도 될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지금 가동 중인 원전도 늘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데 이런 고통을 더 먼 미래의 세대까지 물려 줄 수는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 시장은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탈핵이라는 대명제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약속했다"면서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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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1호기./오마이뉴스

원전 해체산업 거점 지정과 핵연료세 신설 촉구

오는 18일 영구 가동을 중단하는 국내 첫 번째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서 시장은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원전해체 산업에 대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원전 해체산업의 거점을 부산으로 지정하여 새로운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장래에 또 다시 우리 지역에 고통을 안겨주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 방안을 정부가 제시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핵연료세' 신설 대책을 제안했다. 원전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갖는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핵연료세를 신설해서 이들 지자체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클린에너지 정책관 전국 최초 도입...청정에너지 1.3%→30% 목표

이날 부산시는 탈핵과 맞물려 시행할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발표했다. 올해를 이른바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으로 선언한 부산시는 현재 1.3% 수준인 신재생(청정) 에너지 보급률을 오는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지역 특성을 살려 조력과 파력 등 해양 에너지 R&D시설을 확충하고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도시재생 사업에도 청정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60만 단독주택지 통합관리 사업에 태양광발전과 LED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정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클린에너지 정책관'을 7월 1일부로 채용해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정책관 직제를 만든 곳은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민·관 협의체 구성에도 나서 도시 전반의 5개 주요 에너지 정책을 자문할 '에너지정책위원회'도 7월 중 출범시킨다. 서 시장은 "클린에너지는 시민의 참여가 진정한 에너지원"이라면서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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