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청년실업률이 2016년 들어 10%대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향후 5년간 1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는 '창원형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부차적인 주변업무를 새로이 만드는 게 결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래 의도와 달리 소모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개연성도 많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대체 좋은 일자리라고 부를 만한 일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란 노동의 당사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몰입도를 제공하면서 임금 보상이 적절해야 하고,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긍정적인 일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들에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과 같은 과거 기준의 분류가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감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가 매우 중요한 잣대다. 또한 금전적 보상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가 있어야 한다. 청년세대가 중소기업 취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단순한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쉽게 말해 청년세대는 미래가 불확실한 일에 목을 걸 만큼 우매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높다. 현재 청년층 다수가 공무원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현재 공공부문이 확장하지 못하는 사회복지나 공적인 돌봄 분야에서 먼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존 일자리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실업을 단기적으로나마 완화하려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조세혜택이 있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한계상황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대기업과 관계개선 없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나아질 개연성도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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