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실행할 4대 강 6개 보 상시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1단계로 관리수위가 각각 10.5m와 5m인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9.5m와 4.8m로 1m와 0.2m 낮추는 등 6개 보 평균 수위를 0.7m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 모니터링 이후 2단계에서는 수위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인 4대 강 보의 상시 개방이 아니라 수문을 조금 낮춘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보를 건설한 지 5년이 지나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극적인 방류로 녹조 등 수질 오염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번 정부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전 정부도 한시적이나마 보 수문을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녹조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 관리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홍수와 갈수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 관리수위를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수질 오염 발생 시에도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바꾸었다.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는 등으로 보 저수량을 방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4대 강 하류 보의 수위를 어도 제약수위인 0.1~0.5m로 낮추었으며, 올해 2~3월에는 6개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에 드는 0.7~2.5m까지 낮춰 운영하고 주변 상황을 점검하는 등 2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 정부가 양수제약수위의 보 수위 관리 계획을 내놓고 '상시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스럽다. 보에 갇힌 물을 대폭 방류할 경우 주변 농민의 반발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최소한 여름철엔 강수량이 풍부해지므로 농업용수 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당장 여름철만이라도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 이상으로 대폭 낮추거나 보의 전면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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