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 물길을 막은 16개 보 중 6곳 수문 높이가 평균 70㎝ 내려간다.

이는 정부 부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4대 강 보 상시개방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찔끔' 처방은 녹조 대책으로 미흡하다"며 더 낮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는 29일 낙동강 강정고령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4대 강 6개 보 상시개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단계 개방에 따른 보별 수위 차는 △고령보 1.25m(관리수위 19.5/개방수위 18.25) △달성보 0.5m(14/13.5) △창녕보 1m(10.5/9.5) △함안보 0.2m(5/4.8) △공주보 0.2m(8.75/8.55) △죽산보 1m(3.5/2.5)이다. 이는 관리수위(고정보 상단 수위)에서 6개 보 수문을 평균 0.7m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오후 2시부터 시간당 2~3㎝ 낮춰 1단계 개방 수위에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 개방 수위에 대해 "모내기 철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라며 현장조사,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 수렴, 농업용수 공급과 수변시설 이용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농업용수 사용이 끝난 이후부터 2단계로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면개방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지나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 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꾸려 1년간 생태계 변화, 수질·수량 등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해 '철거와 재자연화',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등 후속 처리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는 정부 발표에 녹조 대책으로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소극적인 방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보고서'에 포함된 지하수제약수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수제약수위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 평균으로 계산하면 0.26m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다(4대 강 보 수위 8~12m). 4대 강 보에 저수한 10억t 용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용수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경남·경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95%, 저수지 저수율 평년 대비 94%로 가뭄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함안보 0.2m, 달성보 0.5m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일부개방'을 하고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