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공공부문을 선두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의 기대가 크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나아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사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와 지방 침체가 심해져 이제는 지방소멸 이야기까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는 30년 안에 시·군 84개, 읍·면·동 1383개가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전국 266개 시·군·구에서 지난 10년(2005~2015년)간 인구가 순감소한 지역은 총 130곳, 전체의 57.5%에 이른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탓이고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하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학과 취업 때문이다. 서열화된 대학체제하에서 지역 학생들은 누구나 수도권 유력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전문직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5년 한 해 동안 웹사이트에 등록된 기업의 신규 채용공고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73.6%가 수도권에 쏠려 있었다.

지방 침체의 해결책으로 지방분권을 많이 주장한다. 문 대통령도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 되면 지역균형이 이뤄질 수 있을까? 분권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조정의 문제인데 반해 지역균형은 지역 간 격차 문제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력이 커지면 오히려 지역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더 넉넉해지고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은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국가를 만드는 핵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은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지난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지만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대하지 않은 채 추진했다. 정부 책임을 재정능력이 있는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는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 비율을 현재의 8 대 2에서 6 대 4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인상하고, 교부세 비율 19.4%에서 20% 상향조정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역균형특별회계를 편성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주립대학이 10개 있지만 신흥도시에 새로 설립된 대학을 더 많이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잘나가는 대학을 더 지원해 격차가 커졌다. 과거에는 지방 거점 국립대가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과 같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상위권대학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지역 대학의 약화는 혁신도시를 통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선순환구조 확립에도 역행한다.

지방정부 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참여예산제를 개선해야 한다. 참여예산제는 2009년에 중앙정부가 제도화했지만 기존에 동 주민센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역인사들이 주도하고, 참여예산항목도 토목건설 분야의 사업이 주를 이뤘다. 위원 선정방식을 바꾸고 주민역량을 향상해 마을공동체 강화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예산편성 등 주요 사업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시흥시에서는 동별로 권역별 지역대표위원과 직능대표위원, 주민참여위원으로 나눠 동별 20~40명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의결사항에 대해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반드시 수용토록 했고, 사업결정 과정에서는 '협의' 권한을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