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전환 등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사진) 의원이 "국회도 재정개혁 일환으로 솔선수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자"고 여야에 제안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25일 성명을 내 "8900억 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정부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 결과는 제대로 관리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최근 검찰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났듯 고위 검사들끼리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연간 약 85억 원 규모 특수활동비 편성 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투명하게 관리·감독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과거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유용해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콕 찍어' 비판하기도 했다.

"홍 전 지사는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 전 지사는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 반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는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한 달에 4000만~5000만 원가량을, 국회 각 상임위원장은 약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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