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출범 뒤 본격화
관련 법령·예산 확보 목표

경남도 주요 현안의 국정과제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도는 김두관 전 지사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정책협의를 하는 등 국정과제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분과·경제1분과·경제2분과·사회분과·정치행정분과·외교안보분과 등 6개 분과 구성을 끝냈다. 도내 인사로는 기획분과 김경수(민주당·김해 갑) 의원, 외교안보분과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포함됐다.

구성 이후 경남도는 2012년 김두관 전 지사 재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지난 25일 정책협의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과 연결되는 도정 현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기 위해서다.

격세지감 지난 5일 공무원의 선거 유세 지원과 관련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도청을 방문한 민주당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문전박대한 경남도가 최근에는 정책협의를 위해 손을 내밀었다. /경남도민일보 DB

도는 1단계로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는 정부 해당부처에 공약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2단계로 공약별 도청 실·국장들이 정부 해당부처와 협의·조정을 해왔다. 민주당 도당 협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과 함께 국정과제 최종 채택을 위해 자문위에 직접 건의 작업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만남에는 도에서 최만림 기획조정실장과 박성민 정책기획관이, 당에서 정영훈 도당 위원장과 공윤권 단디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만림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과별 이행사항 등을 정리해 중앙부처에 보내고 그러한 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주당 도당이 중앙당에 건의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도정 사업을 협조받아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은 물론, 도내 전체 국회의원과도 국정과제나 예산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에 포함된 김경수 의원과 이수훈 교수, 서형수(양산 을) 의원과 민홍철(김해 갑) 의원 등 경남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통한 국정과제화 협력 필요성이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는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경기 김포) 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맡은 마산중앙고 출신의 전해철(경기 안상 상록) 의원, 마산고 출신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 의원 등도 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정영훈 위원장은 "민주당이 만든 경남지역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주당 도당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 도지사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협력기구를 만들고 도당 정책연구소와 도의원, 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점검단 또는 추진단 성격의 실무기구를 만들어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을 점검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남도의 국정과제화 추진 계획에 대해 박성민 정책기획관은 "도정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채택되고 관련 법령과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완결점이다. 국정기획자문위 활동 시한인 7월까지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과제 채택건의 대상은 문 대통령이 경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비전별 48개 공약이다.

우선 '산업수도 경남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15건 속에 한국재료연구원 승격과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 스마트부품 IoT(사물인터넷)융합 특화단지 조성,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밀양 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이 포함됐다.

'산업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는 조선산업 활성화와 서부경남 6차산업 활성화 및 항노화산업 육성 등 8건이 담겼다.

'창의·휴양벨트로 소프트파워 육성'에는 남해안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과 거제 저도 개방, 대전~통영고속도로 거제 연장, 가야문화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7건이 포함됐다. 또 '사통팔달 교통지도 완성으로 1시간 경남 완성'에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연장과 인근 소음피해 대책 마련, 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 건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등 6건이 포함됐다.

끝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살기좋은 경남' 분야에는 서부경남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낙동강 수문 상시개방으로 녹조 최소화, 마산 가포신항·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재평가 등이 담겼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