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둔화하면서 안정화 양상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토대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던 그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증가액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안심하기엔 일러 보인다. 한국은행 발표로 작년 말 대비 지난 3월 말까지 1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17조 1000억 원이 늘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폭증하기 전인 2010∼2014년 가계부채의 1분기 평균 증가액이 약 4조 5000억 원임을 고려하면 절대 액수는 약 4배 정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가계부채 증가라는 경향성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완화된 이유도 대출심사가 강화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권이 사업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신규 승인액이 줄어들었고 증가추세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 가계부채의 목줄을 정부가 움켜쥔 현실임에도 절대 액수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가계부채를 감소시킬 방안은 국민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쉬운 방법이다. 물론 이를 위해 경제정책으로 화폐가치를 인하하는 인플레 방식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미치는 악영향과 위험부담 탓에 결코 선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 소득상승을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제선순환 방식의 대책이다. 다시 말해 경제정책이 고임금 정책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으로 경제 체질을 장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정책을 실행하려면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실행 담당자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 단기적 효과에 사로잡혀선 현재의 한국경제가 지닌 경제토대의 불안과 위기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긴 호흡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