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어제, 해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사람 사는 세상'이 촛불 혁명을 거쳐 문 대통령 당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선 당시부터 자신의 집권이 노 전 대통령의 유업 계승임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이날 추도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추도식 참석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잇닿음을 확고하게 선포한 것인 만큼 앞으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치밀하게 점검해 계승과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못다 이룬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책임총리제 도입 등 정치개혁, 개성공단 확대,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발전, 군 복무 기간 단축·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등 군 개혁,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 자주국방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도 등 교육개혁, 행정도시·혁신도시 추진 등 지역균등 정책이 대표적이다. 반면 검찰 개혁 실패나, 비정규직 확대, 한미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과오이다. 참여정부의 불철저한 개혁은 부메랑이 되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퇴행으로 이어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헌정 유린도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연유한 개혁 실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집권자의 개혁 의지에 한계가 있거나 개인적 품성에 의지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에 유념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당선 이후 문 대통령의 행보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파격적인 인사 기용, 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의지,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의 돈봉투 사건 조사, 4대 강 일부 보 상시 개방 등 당선 이후 연일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점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못다 한 개혁을 이어받고 '나라다운 나라'를 일굴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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