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핵발전소 폐쇄·신규 중단
에너지전환 정책 등 이행 요구
밀양송전탑 대책위 등 문화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를 탈핵원년으로 선포하자고 촉구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3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탈핵원년,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시민단체 정책협약에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중단' 등 탈핵로드맵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협약 내용은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와 폐쇄 △영덕·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고준위방폐장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과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를 다시 핵발전 연료로 이용하는 기술)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이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국정운영과정에서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핵발전 위주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되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담아 적극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수명연장 과정에서 위법성이 밝혀진 월성 1호기 항소 취하와 폐쇄를 촉구했다. 회견이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공동행동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영덕·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 계획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주민들의 이주 천막농성은 1000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 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정부에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6월 18일 시민의 수많은 노력으로 이뤄낸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날에 월성 1호기 폐쇄조치와 탈핵원년을 선포하는 신호탄이 함께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한국YWCA연합회가 내달 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YWCA 전국행동'과 탈핵문화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한국탈핵 주간(12~19일)' 운영과 18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콘서트를 연다.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는 17일 '행정대집행 3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문화제'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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