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시의회 부의장, 취지 변질 심화 우려
"주주업체 제조·판매시설 건축 집중 불보듯"

심경숙(사진)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양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애초 목적을 상실한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활성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용도변경을 해선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애초 양산ICD 사업취지는 부산항 일원에 산재한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통합해 부산시 도심 교통난 완화와 컨테이너 화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애초 조성 목적을 상실해 양산ICD 활성화를 위해 제조와 판매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개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양산ICD 주주들을 위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12월에 법안이 개정되고 같은 해 동남권 광역교통본부가 발주한 동남권 내륙물류기지(양산ICD와 IFT)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며 "이 용역 보고서 요지는 양산ICD를 활성화하려면 '물류시설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산ICD 내에 제조와 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인 양산ICD 터의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에는 이미 양산ICD 입주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시설물 신축계획 수요조사도 했는데 '양산ICD 입주업체들의 사업계획을 고려하면 시설물 건축을 위해 2014년까지 2만 2200㎡가 필요한데 당시로는 시설물 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조속한 부지용도 변경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현재 양산ICD 터는 자연녹지로 대지건물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아 비율을 완화해야 제조와 판매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며 "법률을 개정했으니 이제는 용도를 변경해줘야 하나?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산ICD에는 폐타이어, 폐비닐을 압축해서 수출하는 사업, 폐차장에서 분해한 폐차부품을 가져와서 수출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여기에 용도변경까지 한다면 양산ICD는 그야말로 흉물스러운 고철, 재활용 쓰레기장이 될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윤영석 국회의원이 양산ICD에 물류, 유통, 컨벤션, 문화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공약했는데 양산ICD를 둔 상태에서 용도변경을 하면 주주업체는 필요한 만큼 건축할 것이고 제조와 판매시설 건축이 더 활성화할 우려가 크다"며 "거기에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와 고급 호텔 건립, 물류·유통·문화·관광 관련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 2013년 해수부에 양산ICD 터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