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낙동강 4개 보를 6월부터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낙동강 등 강물에서 중소규모 댐으로 식수원 이전을 추진해온 경남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도는 지난해 9월 "낙동강 수질 자체가 상수원으로 삼기에는 오염이 심각하다. 1급수 공급을 위해 도민들의 식수원을 낙동강 등 강물에서 중소규모 식수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도는 1단계로 합천 조정지댐 활용과 시·군단위 중소규모 댐 건설, 2단계로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과 강변여과수 활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김해·양산·산청·의령 등 4개 시·군과 함께 모두 14개 중소규모 댐 건설 신청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했고, '댐 희망지 신청제'에 따라 기술검토회의 등 절차가 진행됐다.

이처럼 도가 식수원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물을 살리는 차원에서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를 6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식수원으로서 낙동강을 사실상 포기한 경남도 정책과 배치된다.

정부 발표로 도 식수원 이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도 식수댐개발계 관계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식수원 정책은 중소규모 댐 건설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 개방 결정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는 댐희망지 사업을 주도해온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댐건설사업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토부 수자원 기능은 수자원정책과와 개발과로 나뉘어 있다. 댐건설은 개발과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기능이 모두 환경부로 이관되는 건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당장은 댐희망지신청제 사업에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수자원정책과와 개발과 기능 모두 환경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수자원개발과가 진행해온 댐희망지신청제사업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댐희망지신청사업은 별도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댐희망지사업은 홍수조절과 농·공업용수 확보, 식수원 기능 등을 위해 복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4대 강 보 개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일단 경남도 식수원 전환정책의 핵심인 중소규모 댐 건설 추진과 당장 배치되는 점은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도 관계자 전망이다.

하지만 도내로 한정하면 낙동강 보 개방과 댐건설 모두 식수원 기능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낙동강 보 개방 결정에 따른 도 식수원 전환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