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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수입 또 추진…농민 "새정부 나서 중단해야"

대선 앞날 밥쌀용 쌀 입찰공고…재고 351만t 넘쳐나

우보라 기자 paolra@idomin.com 2017년 05월 19일 금요일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 그리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변동직불금 일부 삭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나라 이야기였던 걸까. 농식품부가 또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영무역 대행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저율관세할당(TRQ) 쌀 6만 5000t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4만t은 가공용 현미, 2만 5000t은 밥쌀용인 멥쌀이다. aT는 지난 16일 구매 입찰을 진행했다.

농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쌀 재고가 역대 최고인 351만t(정부 233만t, 민간 118만t)에 달하는데 밥쌀용 쌀 수입 강행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농식품부가 대선 전날 입찰 공고를 낸 것을 '농업·농촌판 사드 배치'라고 명명하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천병한 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밥쌀용 쌀 수입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농업 적폐"라면서 "대선 전날 입찰 공고를 낸 것은 새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쌀 시장이 관세화로 개방되면서 TRQ 쌀 40만 8000t 중 일부를 밥쌀용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졌다"며 수입 중단 필요성을 역설했다.

농업인 단체도 잇따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 공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쌀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응 및 해결책에 향후 5년의 농정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대북 쌀 지원 등의 중장기 대책뿐 아니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및 미환수금 전액 결손 처리(환수 농가에 대한 환급 포함)를 포함한 결자해지의 특단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 쌀값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5일 산지 쌀값은 80㎏ 기준 12만 7280원으로 1년 전 14만 4052원보다 12%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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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라 기자

    • 우보라 기자
  • 창원서부경찰서와 진해경찰서를 담당합니다. 여성, 농민,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010-9248-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