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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STX, RG미발급으로 수주 물거품 위기"

금속노조, 은행 지급보증 발급 요구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RG문제 해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공약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입력 : 2017-05-18 18:02:01 목     노출 : 2017-05-18 18:06:00 목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홍지욱)가 "도내 중형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이 수주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이 되지 않아 수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시기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경남지부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TX조선은 국내 선사와 1만 1000t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석 4척을 RG발급을 조건으로 수주했다"며 "성동조선도 국외선주사와 우선협상대상(LOI)으로 선정되어 RG만 발급되면 11만 5000DWT급 유조선 7척 수주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부는 "새 정부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은 기존 RG 발급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형조선소 노동자는 이미 무급, 유급 휴직을 하는 상황이다. 수주계약을 앞두고 RG발급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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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RG발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병욱 기자

경남지부는 이어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대형조선소는 RG발급 수수료가 0.3~0.5% 수준이지만 한국 중형조선소들은 2~3%에 이른다"며 "이마저도 국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1% 이윤을 보장하는 수주금액에 한해 RG를 발급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해 중형조선소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지욱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후약방문' 처방이 아닌 RG 발급으로 긴급처방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노동자 생존권 보장·조선소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와 경남고용포럼 공동 주최로 마련한 '대선 예비후보 초청 조선산업 살리기 정책 수립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 자본금 4조∼5조 원을 확보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 수주를 했는데도 보증을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지부는 이 밖에도 △정부 차원 금융지원정책 마련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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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7년 1월 16일부터 창원중부경찰서(노동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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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h715****) 2017-05-21 12:28:10
대우조선과 STX조선의 경영난의 책임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RG발급을 하지않는 산업은행은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수법일수밖에없다.
2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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