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새 정부 출범 후 제 목소리
입시제도 개혁·미세먼지 정책 등 지지 논평 내기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남교육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대로 물 만난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와 홍준표 도정에서 불통의 정치에 시달려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박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공식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했고, 미세먼지 등 문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논평도 이미 두 차례나 냈다.

박 교육감은 지난 15일 월요회의에서 전교조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교육감은 "새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열정, 정열,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련된 것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면서 "이 (전교조 합법화)문제를 놓고도 더는 에너지 낭비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박 교육감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 번째로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했다.

당시 박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해 "한국교총, 교원노조와 함께 교권을 보호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미래 교육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교육단체"로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약속했던 '교사와 공무원 결사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도정과 마찰을 빚은 무상급식 사태와 교육부와 마찰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새 정부에서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도 정상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영·유아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감당하면서 교육청 살림이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두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었던 도교육청은 2015년 2872억 원, 2016년 2899억 원, 올해 2835억 원 등 매년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새 정부를 지지하는 경남교육청 논평도 두 차례나 나왔다.

도교육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민주교육대통령이 되어줄 것을 희망한다"는 논평을 냈다.

도교육청은 10일 발표한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해소, 입시제도 개혁, 공교육 강화 등 혁신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한 만큼, 경남교육가족은 공교육 정상화, 교원노조법 개정 등 새로운 교육체제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만 1000여 개 초·중·고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국가 측정망 확대를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에 취약한 학생을 보호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 건강을 지키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이 추구해온 정책과 새 정부 교육정책은 넓은 범위에서 같은 방향이고 일치한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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