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가동 30년 넘은 노후 10기
6월 한 달간 '셧다운'지시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한 달간, 내년부터 3~6월 넉 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가동한 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정초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 같은 업무 지시를 내렸다.

고성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삼천포화력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이에 따라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59기 중 30년 이상 된 10기는 올 6월 한 달간 멈춘다. 이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넉 달간 가동 중단을 거쳐 임기 내 폐쇄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2025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는 영동 1호기(최초 가동 1973년), 서천 1·2호기(1983년), 영동 2호기(1973년), 호남 1·2호기(1973년), 삼천포 1·2호기(1983·1984년), 보령 1·2호기(1983·1984년) 등이다.

석탄발전은 전체 화력발전량 중 63%(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3%나 차지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폐쇄 대상 우선순위에 들었었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560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삼천포화력 배출량은 연간 전국 배출량(40만 3537t) 중 8.8%(3만 5343t)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삼천포화력 항목별 연간 배출량은 먼지 670t, 황산화물 1만 3649t, 질소산화물 2만 1023t으로 집계됐다.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 2.5)는 환경기준치(50㎍/㎥)의 49%(2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해마다 114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000여 명과 비교하면 재앙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와 신규 건설 중단,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대선 기간에 "대통령 당선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26㎍/㎥, 2022년 15㎍/㎥)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었다.

문 대통령도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발전소 신설 중단 △기존·신규 발전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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