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거제~김천)를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끝내 '부적격'으로 나왔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11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정부 재정투입방식 예비타당성 조사가 종료됐다. 대신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가 전한 예비타당성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 지수 '0.72'였다. 지수가 1이 돼야 적정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시행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0일 자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고 도는 전했다.

지난 2014년 1월 시작된 예비조사가 몇 차례 시도에도 최소 '0.8' 이상의 적정 지수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부가 민자사업 전환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점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 성격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경남도의 분석이다.

조 부지사는 "그러나 재정사업방식이 종료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큰 민간·정부 공동투자방식의 절차가 개시되면서 철도 조기 건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민간자본이 사업비의 50% 이상 투입하면서 정부 재정부담도 줄고, 사업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거제~김천 KTX 조기 건설'을 공약한 만큼 새 정부의 재정사업 의지를 확인하고,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예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정부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만큼 도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자사업방식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정부에 '김천·구미~거제 고속화 철도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민자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위험분담형(BTORS) 운영' 방식으로 현대가 4조 6000억 원을 들여 2025년 1월에 개통, 205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승객이 볼 높은 요금 피해나 운영 부실·해당 지자체의 책임 등 민자사업방식 우려에 대해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위험분담형은 국가와 업체가 운영상의 책임을 공평하게 진다.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지방 책임은 없다"며 "민간철도든 국가철도든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의 국내 요금표가 있다. 일반철도는 ㎞당 108원, 준고속철도(시속 200~250㎞)는 ㎞당 140원, 고속철도는 164원이다. 그 범위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민자적격성 조사 선언으로 KDI가 앞으로 180일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