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녹지 확보 등 정책화 찬성
전담부서 신설 등선 의견 갈려
홍준표 후보 입장 내놓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적극적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년 후인 2020년 7월 1일 자동해제되는데 난개발 우려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251개 단체가 참여한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통령 선거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에게 '도시공원일몰제 전면 재검토와 도시공원 보전 대책 수립'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촉구한 데 이어 후보들의 답변서를 8일 공개했다.

질의 결과, 문·안·심 후보는 △국가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 공개념 확대·반영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세계보건기구 권고) 확보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시민·지주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등 4가지 과제에 대해 찬성했다.

나머지 3가지 과제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문·심 후보는 찬성했으나 안 후보는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국공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에 대해서는 안·심 후보는 찬성했다. 문 후보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상임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보류했다.

또 '도시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 일으키는 민간공원 특례제도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안·심 후보가 찬성했으며, 보류한 문 후보는 공감하지만 '규제 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시민행동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유 후보는 최근 환경운동연합의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 대상이 된 곳은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 보전녹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 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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