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최다 득표'방식 한계 지적…표 분산 우려에 소신투표 망설여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오늘(8일)로 마무리된다. 4·5일 이어진 사전투표에 유권자 1100만 명 넘게 참여하는 등 어느 때보다 투표 참여 열기가 뜨겁다.

그럼에도, 아직 70% 넘는 유권자가 9일 '최종 선택'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 성향 유권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자니, 진보정당 '싹'(정의당 심상정 후보 선전)이 눈에 밟히고, 역으로 심상정을 찍자니, 문재인이 떨어질 것 같아 고민일 것이다.

보수층 유권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또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지만, 이들을 찍으면 표가 분산돼 사드 문제, 북한 우선 방문 등 보수적 태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문 후보가 당선될까 싶어 걱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되는 것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대선 막판 유권자 판단을 괴롭게 하는 건 현재 '최다 득표자 선출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7년 6월 항쟁 등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으로 되찾은 직선제로 치러진 이해 12월 대선에서 군부 출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시 득표율은 노태우 37%, 김영삼 28%, 김대중 27%였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51.6%)을 제외하면 모두 득표율 과반을 얻지 못했다. 절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가 된 것이다. 대표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전체 유권자 수로 따지면 당선자 지지는 더 떨어진다.

새로운 정치세력, 소수 정당 후보에게는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으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지지율이 50%가 넘는 후보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투표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돼 비교적 민의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선뿐만 아니라 이를 좀 더 확장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결선투표제 도입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비용이 들고 개헌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정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현행 제도에서는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때 과반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막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다수 학자와 정치인들 의견"이라며 "개헌 과정을 통해 대통령제(중임제 포함)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 결선투표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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