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이 홍준표 유세 지원 요청
민주당 "홍준표 꼼수 사퇴, 관권선거 의도"
경남도 감사관 "엄중조치하겠다" 밝혀

경남도청 공무원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원을 위한 선거 개입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경남도지사직 '꼼수 사퇴'한 홍준표 후보가 의도했다는 의혹 제기된데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 향한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가 관권선거 불러 온 주범"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29일 양산 유세 당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에게 있다"며 "홍 후보는 경남도청 공무원 선거 개입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보육관련 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최모(57·4급) 경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정책관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보육단체 회장 최모(49)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달 29일 열린 홍준표 후보 양산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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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국민주권선대위원회가 5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후보는 경남 공무원 선거 개입 직접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도선관위는 최 정책관 행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경남선대위는 이를 두고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태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마저 법치가 무너지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며 "이 사태 근본적인 책임은 홍 후보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경남도지사직 '꼼수 사퇴'가 관권선거를 부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관건선거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홍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을 향해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류순현 부지사 직접 사과 촉구 = 경남선대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에게도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류 부지사는 공무원 선거 개입 관련 모든 대화를 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치중립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고발된 고위 공무원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함께 유관부서 공무원 개입 여부도 확인한 후 필요시 같은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상급직 고위 공무원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대선 투표일까지 직무정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도청 공무원이 홍 후보 선거 운동에 개입한 게 비단 이번에 드러난 이 사례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무원의 관건선거 개입 혐의 관련 광범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압박했다. "모든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에 의해 부당하게 선거 개입을 강요한 사례 역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문재인 후보와 우리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경남도의 선거 개입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 처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이번 경남도의 대선 개입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촛불 민심 부정, 민의에의 배반인 만큼 단호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오전 회견을 끝낸 경남선대위는 오후 1시 30분 다시 도청을 찾아 회견 때 주장한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류 부지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도 당직자에게 넘겼다.

애초 경남선대위는 중앙당을 통해 도에 당 소속 김경수·민홍철·서형수 의원과 류 부지사 간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가 "선거 때는 정당 관계자를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선을 그어 만남은 불발됐다. 이에 세 의원은 도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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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단체 대화창 모습./경남도민일보DB

◇"홍준표·경남도 부정선거 종합선물세트" =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연루를 비롯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주변의 각종 선거 부정 사실을 두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경남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여영국)도 5일 논평을 내 "부정선거 종합선물세트에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사과하고, 홍준표 대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선관위가 지난 4일 홍준표 후보 관련 사안 3건에 걸쳐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보육단체 회장, 도당 관계자, 거창지역 주민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점을 모두 문제삼았다.

정의당 경남선대위는 이를 두고 "말 그대로 부정선거 종합선물세트"라면서 "공교롭게도 어린이날 전날 이 같은 부정선거 종합선물세트로 미래 새싹들에게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홍 후보를 비꼬았다.

이에 "부정선거 종합선물세트당인 자유한국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홍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검찰은 이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주문했다.

경남선대위는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향해서도 "도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실체가 드러난 만큼 공직기강 해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엄중 조치하겠다" = 이렇듯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경남도가 진화에 나섰다.

도는 이날 감사관 명의로 낸 입장문을 냈다. 도 감사관은 먼저 "도청 소속 공무원 1명이 4일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검찰수사와 별도로 도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은 "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첫날인 4월 10일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 관용이나 감경은 없을 것이다'라는 권한대행 지시를 시작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 등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소속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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