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 기자회견 "책임은 홍 후보에 있어"
고위공무원 연루에도 류순현 행정부지사 '묵묵부답'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경남도청 공무원 선거 개입 직접 해명하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달 29일 양산 유세 당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홍 후보에게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보육관련 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홍준표 한국당 후보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도청 고위 공무원 ㄱ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도청 내 보육관련 업무 총괄자인 ㄱ 씨는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보육단체 회장인 ㄴ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지난달 29일 열린 홍준표 후보 양산 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ㄱ 씨 행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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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국민주권선대위원회가 5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후보는 경남 공무원 선거 개입 직접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경남선대위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사태의 결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마저 법치가 무너지는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며 “이 사태 근본적인 책임은 홍 후보에게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경남도지사직 ‘꼼수 사퇴’가 관권선거를 부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관건선거 몸통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홍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선대위는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류 부지사는 공무원 선거 개입 관련 모든 대화를 피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관권선거 혐의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정치중립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고발된 고위 공무원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함께 유관부서 공무원 개입 여부도 확인한 후 필요시 같은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면서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상급직 고위 공무원 개입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대선 투표일까지 직무정지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도청 공무원이 홍 후보 선거 운동에 개입한 게 비단 이번에 드러난 이 사례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무원의 관건선거 개입 혐의 관련 광범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더해 “모든 관변단체를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에 의해 부당하게 선거 개입을 강요한 사례 역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선대위는 끝으로 “문재인 후보와 우리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경남도의 선거 개입 실체를 제대로 규명해 처벌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이번 경남도의 대선 개입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촛불 민심 부정, 민의에의 배반인 만큼 단호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선대위는 중앙당을 통해 류순현 도 행정부지사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 면담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면담에는 김경수, 서형수, 민홍철 등 경남지역 국회의원 3명이 참석하겠다고 도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도는 낮 12시 10분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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