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단체, 지방정책 분석
행정체제 개편안 등 되짚어
'선거연령 하향' 이견 확인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분권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이 단체에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도내 YMCA·YWCA, 환경운동연합·경남정보사회연구소 등 20여 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권위적 권력구조를 타파하려면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 개혁 등 정치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요 후보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분권, 지역발전 공약을 비교했다.

공약 비교는 선거공보와 언론사가 보도한 경남지역 공약과 시민단체·언론사 공동 정책캠페인 자료 '2017대선유권자행동'의 후보검증 사이트 등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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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지방분권 측면에서 다수 후보의 10대 공약과 책자형 공보에 관련 내용이 제외돼 실천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의문스럽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시·도지사 참여 자치국무회의 신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방의회 강화 방안을 차별성 있는 공약으로 꼽았다.

정치개혁을 선도할 선거제도 개혁 분야에서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의원정수 확대(지역구 240, 비례 120)를 전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의원정수 축소를 전제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현행 의석수에서 비례의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의원정수 축소를 전제로 양원제(상원 50, 하원 150) 도입을 주장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주요 10대 공약에서는 선거법 개혁이 빠졌다. 특히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등 3가지 국민주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유승민 후보는 선거연령 부문만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모든 부문에 찬반 의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이들은 평가했다.

지방분권 강화 측면에서 이들이 지목한 주제는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이었다. 평가 잣대로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통한 광역·기초 단일계층 개편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시·군 통합(전국을 50~60개 광역도시로 개편) 방안과 광역·기초 구분 폐지(30여 개 광역자치단체화) 방안 검토를 동시에 내놔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홍 후보는 2계층 구조를 단일계층 구조로 바꾸겠다고 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들은 지적했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어떤 방향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향하는지 불분명하고, 심 후보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 광역시 승격에 대해 후보들 모두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별도 승격보다는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후보는 공감하나 비슷한 다른 도시들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전국을 50여 개 광역 행정조직으로 재편하는 전제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도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행정체제개편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심상정 후보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경남 현안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 각 후보는 항공우주산업 추진과 창원산단 구조 고도화를 통한 경남 신성장동력 견인과 3개 국가산단 지원, 조선산업 위기 극복과 지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고 평가했다.

진주의료원 폐원에 따른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서부경남 혁신형 공공병원 시범사업 도입을, 심상정 후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또는 공공의료시설 설립 등을 약속했으나 다른 후보는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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