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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산재 예방' 한목소리

삼성중 크레인 사고에 원청 책임 강화 법 개정 다짐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2017년 05월 04일 목요일

지난 1일 오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다시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산재사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선 후보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공약과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먼저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원청(도급) 사업주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모두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동자로 개념을 재정립하겠다는 태도다. 또 상시로 유해·위험한 작업은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위험 발생 이후 작업을 재개할 땐 동의권을 원·하청 노동자 모두에게 부여하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사고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크레인 보유 조선업체와 건설업체 등 현장 안전에 대한 일제 특별점검, 특히 타워크레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원청 산재예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견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인재 제로사회'를 다짐하고 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우왕좌왕, 부랴부랴 대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를 구현하고자 범정부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재난현장 통제권 강화, 소방청 독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다. 홍 후보와 마찬가지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원인을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발생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고 위험에도 사전조치 없이 동시작업을 강행했다는 점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 작업 안전과 사고에 책임을 물리겠다는 점을 약속하고 있다.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번 사고에 앞서 이미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처벌강화 특별법', 일명 '기업살인법'을 심 후보가 대표발의로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폐단을 방지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원청이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과 △산업재해로 말미암은 사망사건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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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8년 7월 13일부터 경남도의회, 정당 등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