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 인근에 전원주택과 식당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환경보전을 위한 건축불허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원에서도 시민의 쉼터이자 야생동식물이 사는 생태공간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 것이어서 반갑다. 특히 재판부가 건축주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현장검증까지 진행한 재판부는 주남저수지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과 주변 농지 잠식을 방지하고자 소송 사건의 토지를 완충지로 보전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 인근 터에 개발행위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대선 후보들이 환경단체가 제안한 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도 다행스럽다.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생태계파괴 논란에 휩싸였던 4대 강 사업은 주남저수지와 우포늪·구미 해평 모래톱 같은 강 배후습지의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재자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4대 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신규 원전 중단과 노후 원전 폐쇄,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미세먼지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3단계로 강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등에 동의한 것은 향후 정부의 환경정책이 토건 중심에서 생태사회를 고려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 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그럼에도 차기 정부의 생태환경과 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여 주남저수지와 우포늪 같은 생태경관이 뛰어난 곳은 잘 보전해 생태관광과 친환경농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도시 방문객들을 위해 보전을 위한 현명한 이용 전략을 지자체가 만들도록 시민사회와 법원 등이 지켜주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