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부동산·주택 정책'은 청·장년층을 비롯한 서민 주거안정, 그리고 세입자 보호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경제살리기 뉴딜 플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규모 개발보다는 주거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에 무게감이 쏠린다.

'보유세'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강한 '찬성'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는 애초 찬성에서 유보 견해로 바뀌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애초 명확한 견해를 드러내지 않았으며, 홍 후보는 반대 입장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서는 구체적 의견을 내지 않은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 '강화' 뜻을 밝히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에서도 홍 후보를 제외한 4명 모두 찬성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홍 후보 '찬성', 심 후보 '반대', 문·안·유 후보 '입장 유보' 견해를 나타냈다.

◇문재인 후보 '노후마을 아파트 수준 개선' =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매년 공공임대주택 15만 호 공급'과 '낡은 개인주택 매입 후 신혼부부·취약계층에 반값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내놨다.

또한 '매년 100개 노후 마을을 아파트 수준 공공시설을 갖춘 공동체 마을로 바꾸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에서는 △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 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2년 한시 지원 △신혼부부 대상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호 공급 △대도시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 호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 등을 공약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 도입을 내걸었다.

◇홍준표 후보 '청년층에 주택수당 지원' = 홍 후보는 임기 내 모두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주거지 등을 살리는 '경제살리기 뉴딜플랜'을 내세우는 등 상대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간·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국토부 장기종합계획보다 확대해 연평균 12만 호 수준 공급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및 부대사업 비용 지원 뜻을 나타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 할당으로 연간 6만 호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 △시중금리보다 낮은 저리 자금 지원으로 연간 구매 2만 5000호 및 전세 8만 5000호 지원 △임대료 보조인 '주택수당' 신설 등을 담았다.

영세 상인 보호에서는 △대형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추가 △실태 조사 후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자율상권 지정 시 임대차 갱신 최대 10년 추진을 담았다.

◇안철수 후보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 = 안철수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아파트 공급 관리제도 선진화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5만 호와 공공주택 15만 호 매년 공급 △아파트 청약예약제와 후분양제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으로 100년 수명 아파트 건설을 내세웠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5만 명에 보증금 1600만 원 한도 내 대출이자 지원 △청년희망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입자 보호에서는 △세입자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표준 임대료 공시 제도 도입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등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 '빈집·노후주택 활용' = 유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9순위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를 내세웠다. 청년층에 2022년까지 소형 임대주택 15만 호를 공급, 장년층에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소형 분양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 소형주택 구입·분양 때 취득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화했다.

유 후보는 특히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형주택 재건축으로 2개 이상 소형주택으로 분할 △임대 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 취약계층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 '주거급여 대상 확대' = 심 후보는 10대 공약 속에 부동산·주택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서민 주거 안정에서는 △연간 15만 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주거급여 대상 확대로 215만 가구에 월평균 20만 원 지급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등을 담았다.

또한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 중개 수수료 15% 세액 공제 등을 담았다.

소상공인 보호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았다.

한편 연말 아닌 5월에 치르는 첫 대선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는 "앞선 2007·2012년 대선에서는 선거 이슈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번에도 선거보다는 지금의 경기상황, 수요·공급, 개발여건 등이 변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