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이후 각종 선거에서 복지는 가장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은 사회복지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복지 공약은 안보가 중심인 대한민국의 선거 흐름이 다원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동하고 있다.

복지 공약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장 비중을 들이는 분야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수많은 장애인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부족하지만, 장애인들을 수혜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통합하려는 노력도 빈약하다. 이 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공약에 노동권, 이동권, 주거권의 보장, 탈시설 자립 지원이 명시된 것은 바람직하다. 후보별로 돋보이는 정책도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장애인권리 보장 법률 제정,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기대를 하게 하는 공약들이다. 이들 중 부양의무 기준 폐지,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 확대, 장애인 여성 성폭력 대응 강화를 약속한 심 후보의 공약은 가장 꼼꼼하고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노동권과 교육권에서 대체로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애인 문제는 정치, 일자리, 여성, 의료, 주거, 환경 등 사회 모든 부문과 연동하여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주요 후보들 공약에서 이런 인식은 부족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후의 실천 의지다. 대선 후보들의 화려한 장애인 공약은 대부분 지난 대선에서도 언급이 된 것들이었다. 당선되기만 하면 뭐든 다 해줄 것처럼 온갖 공약을 늘어놓았다가 집권 이후 헌신짝 취급하는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