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함안군수의 구속은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는 하나 매우 충격적이다. 그가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지만 그 중간매개자가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 놀라움을 더한다. 구속된 사람들이 군수를 포함해 일곱 명이나 되고 비서실장을 통해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다는 경찰 수사자료를 고려하면 군수와 비서실장이 한통속이 돼 건수를 올리는 데 급급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현단계에서 범죄행위는 추정일 뿐 판단은 유보되어야 마땅하지만 증거 없이 현직 단체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중시되고 따라서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로 인한 대선정국이 가파르게 펼쳐지는 이때 강화돼야 할 공직기강이 또 한차례 어이없이 무너져내리는 참담함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도내 선출직들이 정말 왜 이러는가. 고성군수 두 명이 연이어 낙마함으로써 지역적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닌 지경인데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더구나 이번에는 죄질도 나쁘다. 고성군수 두 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차 군수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직 단체장이 재임 중 비리와 연관돼 구속되는 예는 흔치않다. 군 공무원들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크다. 예상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들이닥친 변고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게 뻔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군정 장악력은 떨어질 것이고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은 추동력을 잃고 원점에서 맴돌 확률이 높다.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복지는 누가 챙기고 취약계층의 민생은 누가 보살필 것인가. 핵심 시책이 휘청거리면 여파는 지역경제와 맞물려 악순환의 기로에 설 것이다.

부군수가 직무를 대리한다지만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다. 불확실성의 군정이 전개됨으로써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폐습이 노출될지 모른다. 그로써 단체장 없는 단체가 도를 합해 두 곳이고 함안군 역시 군수직위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식물군수 처지를 면치 못할 처지이니 사실상의 대행체제가 세 곳에 달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지자체의 약점을 최소화하자면 주민들 스스로가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높이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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