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문·홍·안 정책 분석
연금 인상·학습 환경 조성 등
실천 방안·예산 조달법 '부족'

장애인 단체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장애인 관련 공약을 비교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 후보 모두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예산 조달 방법을 언급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대 주요 대선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비교 분석'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모든 후보가 내세우고 있지만 추진 계획이 분명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았다"고 총평하고 "국내 상황이 어지럽고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준비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27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19대 주요 대선후보 장애인 정책공약 비교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보라 기자

협의회 비교 결과 장애인 소득 보장 영역에서 문·안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홍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언급 없이 장애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을 공약했다.

이동권 보장 영역에서 문 후보는 장애인이 편안한 관광 환경 조성을, 안·홍 후보는 장애인 콜택시 확대를 내걸었다. 주거 영역에서 문 후보가 자립지원금 지원·임대주택 확충·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안 후보는 전환 주거정책과 탈시설 정착금 제도화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주거 영역 관련 공약이 없었다.

건강 영역에서 문 후보는 건강주치의 및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 등을, 안 후보는 '중증 장애인 단골의사제' 도입과 건강검진 확대를, 홍 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과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장애 인권 보장 영역에서 세 후보는 모두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평가한 세 후보의 노동권과 교육 영역 공약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노동권 영역에서 문·홍 후보가 일자리 확대를 내세웠으나 문 후보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홍 후보 공약은 이미 시행되는 것들이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교육 영역에서 문 후보가 장애인 학습 환경 조성을 세부 내용 없이 언급하고 있을 뿐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이날 참석한 김상민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인 투표 참여가 늘어 정치인이 장애인 정책에 더 신경 쓰길 바라며 이번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 분석을 참고해 꼭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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