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두루 누리게 합리적 선택을
후보들 다양한 복지정책 공약화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저마다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자연스럽게 복지 공약은 '뜨거운 감자'가 된다. 이전에는 생계형 복지가 곧 복지를 대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테면 일자리 부족으로 느끼는 고용복지,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인복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등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여러 복지정책을 자신들의 득표 전략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의 복지지출 증가속도는 2000∼2016년 연평균 5.4%로 OECD 평균(0.98%)에 비해 가파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이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복지를 대폭 늘리도록 공약의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공공선택이론 창시자인 다운스(A. Downs)는 사람들이 경제의 장에서 행동하는 것을 정치의 장에서도 똑같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즉 개인은 이기적이고 합리적 존재이며, 언제나 자기효용의 최대화를 지향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빌려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고자 득표의 최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당 입장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나 현실화한 것이 아니라 득표의 최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다운스는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정책에는 거의 언제나 반소비자, 생산자 지지의 편향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 실례를, 대통령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기초연금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혜자들이 '표가 많고, 표 매수 효과가 큰 곳'이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던 기초연금(당시 기초 노령연금)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자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 후보 모두 대상과 시기에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초연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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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관심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투표이고, 투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기초행동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복지공약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투표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국민이 복지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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