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 후보자에게 듣는다] (8) 창원광역시 승격
타 지자체 형평성·경남 재정 고려 '유보적 입장'다수
특례시 도입·지방분권·주민자치권 강화 등 대안 제시

광역시 승격 운동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창원시와 안상수 시장이 현 시점 가장 크게 공을 들이는 건 '대선공약화'다. 조기 대선 체제로 말미암은 시간적 제약으로 대선공약화 작업이 순조롭지는 않지만, 차기 정부에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발판을 놓겠다는 의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민일보>가 대선후보 5인에게 창원 광역시 승격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모든 후보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홍준표 후보만이 "광역시 승격을 통해 도시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긍정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 '앞으로 전국을 50여 개의 광역체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후보는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주요 근거로 내세우는 '107만 기초자치단체의 비정상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창원 광역시 승격 문제를 단일 사안으로 보는 걸 경계했다. 대신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물론 지방분권 강화 정책과 연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역시 승격 찬반 의견 =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인구 5만 명 도시와 같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도시들과 함께 고민해 풀어야 한다"며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 독립시키면 경남의 인구와 산업규모 등이 현저히 약화돼 기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문제는 긍정적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안 후보는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전체 행정구역 개편의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창원이 가지는 상징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 후보는 문·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방행정체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방향을 정해야 하고, 성남이나 수원 등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에 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심 후보는 "100만이 넘는 도시 기능을 현재 행정체계를 가지고 지속해 나가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창원만 광역시가 되면 나머지 경남은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기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반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보는 관점에 따라 창원 광역시 승격에 찬성의 뜻을 표명한 듯했다. 그러나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을 50여 개 광역 행정조직으로 재편한다는 전제하에 광역시가 도시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론적인 견해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창원 광역시 승격 찬반 입장은 유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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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은 어떻게? = '창원 광역시 승격'은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행정체제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광역시 승격 운동과 별개로 '수도권 100만 이상 도시'들은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특례시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바라보는 올바른 행정체제 개편의 상은 무엇일까?

문 후보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현행 체제하에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특례시 또는 특정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법으로는 50만 이상 도시와 100만 이상 도시의 변별력을 담보할 수 없기에 별도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시군 통합을 통해 경제적 규모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고, 50만·100만 도시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특례시든 광역시든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그 규모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며 "광역시냐 특례시냐의 문제보다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입법, 조직, 재정 등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민주성도 중요하다"며 주민자치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심 후보는 일본(7만 1000명)이나 영국(13만 8600명)에 비해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 수가 현저하게 많은 한국적 현실(20만 명)을 바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강화를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에 5명 후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의 고충 해결 방법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조하면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재정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통합 인센티브는 사라져 가고, 인구 107만에 걸맞은 재정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 후보는 "준광역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고, 홍 후보 역시 "저 역시 창원시 문제는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광역자치단체급 소방 조직을 보유한 창원시 현실을 감안해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조정하는 등 부족한 소방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공무원 계급구조와 보수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지방세의 세목·세율·세원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조직과 기구·인원에 대해 세세하게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조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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