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05→1.239→1.17, 경남 1.409→1.437→1.36'.

최근 3년간 출산율 증감 폭이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통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8명에 훨씬 못 미친다.

저출산 실태 심각성에 대해 경남도 최재영 여성가족정책관은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0년 뒤에 경남 8개 군 인구는 제로가 된다. 군이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압축했다.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열린 올 첫 '경남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다. 회의에서는 실태와 함께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관련 공약을 점검했다.

우선 올해 전국 신생아 수가 36만 명 선으로 최근 15년 만에 처음으로 40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출생 아동은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핵심 원인인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말 9.8%로 역대 최고였고, 결혼 건수도 지난해 28만 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대선 후보들은 △아동수당 도입 △가정양육수당 인상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대폭 인상·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둘째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지급 등의 공약을 했다.

하지만 이날 경남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참석자들 반응은 시큰둥했다. 본질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남의사회 김영대 사무처장은 "출산정책 근본을 바꿔야 한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닌가. 그러려면 우선 주택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든,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든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YWCA 신옥희 회장도 "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경남도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재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주와 양산·창원·김해에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LH 본사가 경남에 있는 만큼 그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최근 제시한 '공정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공약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고성현 사무국장은 이주민 200만 명 시대라는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다.

"이제는 이주민을 돈 벌러 온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정된 분야의 단기순환 방식에서 폭넓은 분야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현재 '고용허가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인종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다문화시대에 걸맞은 특성화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이국식 학교혁신과장은 "경남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가 7740여 명에 이른다. 창원과 김해, 진주, 양산 순이다. 이들이 초등에서 중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니만큼 관련 특성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결론부에서 최재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도지사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경남도 저출산대책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1~2개월 뒤에는 인구정책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 이런 기구와 보건복지부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