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탈핵로드맵을 마련했다.

단계별로 △건설중·계획중 핵발전소 건설중단,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쇄 △설계수명을 '사회적 수명'으로 바꿔 조기 폐쇄 등이다.

탈핵천주교연대와 에너지정의행동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 최종 보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두 단체는 연구팀을 꾸려 지난해부터 활동해왔다.

연구팀은 차기 정부에 시급한 국정과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신고리 4·5·6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공사중단 △한국전력 해외 핵발전 사업 중단 △핵재처리 연구 중단 △전국 탈핵 현안 점검과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는 2017년을 '탈핵·탈핵에너지 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후 탈핵을 구체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 25기가 가동 중이며, 11기(건설 5기, 예정 6기)가 더 지어지거나 건설 예정이다. 25기 가운데 12기가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연구팀은 "건설 중, 계획 중 핵발전소 중단은 핵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5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탈핵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초로 영구정지에 들어갈 고리1호기 폐쇄일(올해 6월 18일)에 탈핵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고리1호기, 법원에서 수명연장 과정 불법이 확인된 월성1호기 등에 더해 고준위 핵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중수로인 월성 2~4호기 등을 조기에 멈추자는 것이다.

특히 3단계에 설계수명 대신 '사회적 수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탈핵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 반대 의사가 있는 것 역시 탈핵정책 추진에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핵발전소의 사회적 수명을 결정하는 과정이 향후 탈핵 시점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탈핵을 위한 '바꾸고, 줄이고, 늘리자'는 3개 분야 10개 과제도 제시했다.

'바꾸고' 분야 과제는 △대통령 직속 독립에너지규제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시민사회 참여, 지방자치단체 특별위원 참여) △정보공개와 자치단체 분권강화(사용정지 신청권, 적극 검증 요구권) △원자력안전위 규제위원회로 개편 등이다. '늘리자' 분야 과제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 안전과 방사능 방재 제도 개혁 △에너지 제도개편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에너지전환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연구팀은 에너지 제도 개편의 분산형 전원에 대해 "전력업계는 수도권에 밀집된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설비 보강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집중화된 전력생산·소비 시스템은 전력공급의 새로운 위기로 언급돼왔다. 이러던 중 밀양 765㎸ 송전탑 투쟁은 전력정책의 '분산형 전원'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