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인이다-후보자에게 듣는다] (7) 교육 정책
'문·안·심 '국고 지원'-홍 '차등'-유 '사회적 합의'강조
'반값 등록금-대출 금리 인하'등 학자금 공약 제각각

차기 정부에서는 예산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쪽으로 가닥 잡을 전망이다. <경남도민일보>가 원내 정당 대선후보 5인에게 받은 교육정책 답변에서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지만,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예산 편성의 사회적 합의, 정부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또,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만이 찬성 의견을 냈고, 현재 교육부 기능 축소에는 모든 후보가 공감했다.

◇교육부 기능 축소는 공감, 폐지는 이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나아가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현재 교육부에 있는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로 대거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 재편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대학구조개혁이나 4차 산업혁명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는 혼란만 부추긴다며 존치 의견을 냈다. 다만, 홍 후보는 지방분권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은 지역 중심으로, 고등교육은 대학 자율을 강조해 교육부 기능 축소에는 동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 설립, 학제개편을 교육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현재 교육부 역할 중 정책 수립은 교육위원회가, 정책 집행은 교육지원처가 각각 맡게 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발상이라며 폐지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와 평생학습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 소속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하며 교육부 혁신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며 교육부는 정책 집행과 관리 역할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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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누리과정'은 후보별로 큰 차이 = 무상급식을 둘러싼 후보들의 공약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문·안·심 후보는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한 반면, 홍 후보는 선택적 복지, 유 후보는 현상 유지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도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수준과 재정 부담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중앙정부 세출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초·중학교에 이어 유치원·고교 무상급식도 가능하다는 견해다.

홍 후보는 국민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은 세금 고갈이 우려된다며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고, 유 후보는 현상 유지 이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두고도 문·안·심 후보가 국고 지원을 약속했지만, 홍 후보는 소득 수준별 차등지원, 유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앙정부 소요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대학 살리기엔 '한목소리' = 지역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다만, 대학 학자금과 관련해 진보 진영 후보들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반면 보수진영 후보는 무이자 대출 등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가장학금 지원의 점진적 확대 등을 통한 실질적 반값 등록금 실현을 약속했고, 홍 후보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학자금 융자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안 후보는 대학 입학금 폐지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계획을 밝혔고, 유 후보는 각 대학도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심 후보는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절반, 입학금 면제도 공약했다.

◇국정교과서 도입에는 홍 후보만 '찬성' =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과도한 정부 개입과 교육부 통제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문 후보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고 하나의 시각을 강요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안 후보도 정권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이뤄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가가 단일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에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고, 심 후보도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답이라며 새로운 검정교과서 개발을 약속했다.

반면, 홍 후보는 현재 역사교과서가 좌파적 시각에서 왜곡된 기술이 많은 만큼 국정교과서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홍 후보도 현재 국정교과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수정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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