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사회분야 정책 점검] (6) 장애인 복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당 인상 권리 보장법 제정 등 내걸어
차별·상대적 빈곤 해소 한뜻

장애인 차별·빈곤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장애등급제가 이번 19대 대선 결과 폐지될까. 우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대선 후보 대부분이 폐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유형별로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올해를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는 1~3급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1~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개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고 송국현 씨 사건은 장애등급제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2014년 4월 17일 송 씨는 연립주택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송 씨는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으로 중복장애 3급이었다. 따라서 당시 1·2급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이 아니었다. 불편한 몸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송 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19대 대선 주자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공감하면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 결의대회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장애등급제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6개월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것"이라며 "또 다른 장애등급제일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장애인 학대·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장애인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장애등급제를 '서비스종합판정제'로 바꾸고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인상한다는 견해다. 또 이동권 확보를 위해 콜택시를 늘리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맞춤형 훈련센터 확충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자 최우선 과제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일명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등급제 폐지보다 '장애 판정 체계 개편'을 강조한다. 또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0.6% 수준인 장애인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했다. 또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개정해 차별 해소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끝〉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